[신동아방송 경인 = 정윤성 기자]
국가과학기술연구회가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 중 시간이 오래 걸리는 장기 개선 과제들을 상시 추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국정감사에서 나왔습니다.차기 감사가 늦어지면 이행 여부 확인도 지연될 수 있어 별도의 정기 점검 체계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간사 더불어민주당 한준호 의원이 국가과학기술연구회(NST) 감사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사후관리 체계를 강화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NST가 한준호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2022년 출범 이후 처분이 통보된 28건의 감사에서 총 397건의 지적과 처분이 이루어졌습니다.
현행 규정에 따라 징계나 시정 등 단기 조치는 1~2개월 내 결과를 제출받고 있으나,제도 개선이나 운영체계 정비 등 장기 소요 과제는 계획만 접수한 뒤 감사위원회의 인력 한계로 인해 상시 추적관리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NST 측은 후속 점검을 차기 종합·특정감사에서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으나,실제 감사 일정이 유동적으로 조정될 경우 장기 과제의 이행 여부 확인 역시 지연될 수밖에 없는 구조적 한계를 안고 있습니다.
한준호 의원은 개선계획을 제출받는 것과 실제 개선이 완료되었는지 확인하는 것은 엄연히 다르다며,차기 감사가 늦어지더라도 장기 개선 과제의 이행 상황을 꾸준히 확인할 수 있는 정기적 관리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아울러 2027년 예정된 전문감사 인력 확충을 계기로 실효성 있는 사후관리 시스템을 갖추어 감사 결과가 연구 현장의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어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