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아방송 경인 = 김형천 기자]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지미연 의원(국민의힘, 용인6)은 2월 10일 경기도 복지국, 경기복지재단, 경기도사회서비스원의 업무보고를 잇따라 청취하고, 3월 시행을 앞둔 ‘돌봄통합지원법’ 준비 상황을 점검했다. 지 의원은 보고 내용이 계획 중심에 머물러 있다며, 도민이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서비스 연결 구조와 실행 일정이 더 명확히 제시돼야 한다고 말했다.
지 의원은 복지국을 향해 법 시행이 임박한 시점에 주무 국장·과장 교체가 이뤄진 점을 언급하며, “도민은 인사이동으로 인한 행정공백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업무 연속성 확보를 강조했다. 인수인계 체계와 실무 매뉴얼, 책임자 지정 등 관리 장치를 갖춰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통합돌봄 역할을 복지재단(공공지원)과 사회서비스원(민간지원)으로 구분한 현 체계에 대해, 상담·신청·연계 과정에서 도민이 기관을 전전하지 않도록 ‘한 번에 안내되는 창구’가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복지국이 컨트롤타워로서 기준과 절차를 정리하고, 기관 간 협업을 조정해야 한다는 취지다.
경기도사회서비스원에는 통합돌봄 전문기관 지정에 걸맞은 구체적 사업계획과 조직·인력 정비, 지자체·민간기관과의 역할 분담안을 조속히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 경기복지재단과 관련해서는 ‘AI 워킹그룹’ 운영 과정에서 현장 수행기관과의 협업이 충분한지 점검이 필요하다고 언급하며, 회의체 운영이 실무 개선으로 이어지도록 하라고 밝혔다. 아울러 조례상 의무로 거론된 ‘극저신용대출 관리계획’과 관련해 의회 보고가 적정하게 이뤄졌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도 했다.
지 의원은 업무보고 전반을 두고 준비가 미흡하다는 우려를 표하며 “말과 계획만 앞설 뿐, 도민이 실제로 받게 될 지원 경로와 책임 주체가 선명하지 않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기관 칸막이를 걷어내 1,421만 도민이 체감할 실질적 돌봄 체계를 갖춰야 한다”며, 법 시행 전까지 실행 로드맵과 현장 적용 방안, 성과 점검 지표를 제시해 달라고 촉구했다. 지 의원은 돌봄 정책이 절차 점검에 그치지 않고, 도민이 실제로 혜택을 느끼는 서비스로 연결되도록 ‘치열한 준비’를 주문했다.